민사집행법위반,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상담

Question

1억 사기죄로 6개월 복역하고 나온 피고소인이 있는데 , 돈을 갚지않아 1차 재산명시 신청했는데 공란으로 적어 냈습니다. 의아하여 한달간 매일 추적하여 일하고있는 편의점과 농장을 찾아 사진과 영상, 일한 시간을 매일 체크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차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또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게없다고 허위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적인 자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재산조회 후 상대방 재산 나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민사집행법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장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아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제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명시내역등와의 비교를 총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잇을 것 같습니다.
2.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최인영 변호사 · Answer

1. 재산명시기일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민사집행법위반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2. 확보하신 증거를 조금 더 검토해서 적절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요청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아마도 상대방은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면 신용조회를 통해 주거래은행을 파악하고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서 편의점주, 농장주에 대해 어떤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를 요청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중대한 혐의로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