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과 증거불충분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폭행 관련해서 고소를 당해ㅛ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 다른 증거는 없고 며칠 지나서 찍은 멍사진과 수개월 후 교제하며 싸우는 과정에 제가 사과한 부분이 전부입니다.
상대의 신고가 매우 과장되어있고 악의적인 신고라고 판단되어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맞고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증거상황에서 증거불충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과장의 범위를 좀 들어봐야 하고, 사과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핮니다. 어쨌든 폭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생각보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만 무고 고소 보다는 일간 폭행 방어가 우선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위의 설명만으로 판든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귀하가 때린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해야합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김봉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고소 내용, 멍사진을 촬영한 부위(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분과 동일한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사진을 촬영해 둔 이유, 교제하면서 싸우는 과정에 사과를 한 이유, 연인 관계의 파탄 여부,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받아보십시오.

그 후에 등사 받은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위 항목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5대 대형로펌, 경제범죄수사팀,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김형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김형준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의 내용과 특정의 정도,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예상해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폭행을 했고 멍은 들었으나 ,고소인 주장은 과장되어 있다는 정도로 진술을 하신다면 '자백'으로 들릴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하]의 대표변호사 김형준입니다.
- 다수의 사건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변호합니다.
- 수시로 소통하고 부담 없이 편히 연락할 수 있는 '이웃 같은 변호사'를 지향합니다.
-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가지고 계신 증거를 검토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들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진술이나 제출 증거의 헛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투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렬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이 되는지 여부는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제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멍사진을 촬영한 시기, 사과의 시기 등을 문제 삼아 폭행의 부존재, 인과관계의 부존재 등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을 노려볼 수 있으나 구체제인 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