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상황에 대한 상담

Question

오전 7시쯤 술에 만취(기억이 잘 안날정도)해 옆옆집 도어락에 비밀번호 여러번 입력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나지만 5~10분정도 시도 후에 방에 있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해 집주인이 내려오고 정신을 차리고 집을 바로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후에 형사님과 Cctv확인해봤고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저는 옆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고 기억도 희미하게 납니다. 전과도 없습니다. 당사자분은 합의를 원하지않고 방을 뺀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12시쯤 자는데 다음 날이 연차여서 오후 11시쯤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취해 집에 갈 생각밖에 없고 비밀번호를 내가 잘 못누른줄알고 계속 시도한것 같습니다.추가로 집주인이 내려왔을때 정신을 차려 위치가 집이 아님을 인지하고 횡설수설하고 갔다고합니다. 무혐의로 가능할까요?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상황은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있으나,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의뢰인님의 경우 만취 상태에서 본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내려왔을 때 바로 상황을 인지하고 떠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본인의 집으로 착각했다는 점, 누가 사는지도 몰랐다는 점, 집주인을 만나자마자 떠났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중대한 혐의로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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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본인의 집이라고 착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옆옆집이기에 공동현관, 공동복도의 침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없어 보입니다.

2.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되기 위하여는 신체의 전부 또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 부분 주거침입 고의 관련하여 충분히 다투어 무혐의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로톡에 올려놓은 다수 주거침입 무혐의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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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먼저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2. 상담자의 경우 주거침입의 고의에 대해서 다투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만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라면 첫 조사 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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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선민 변호사 · Answer

1. 술에 취해 옆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조사에 출석하시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먼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또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지만 옆옆집 거주자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방패,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한선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야할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집도 옆옆집으로 근처이고 술에 만취한 상황이었으며 집의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돌아갔다면 그 사실을 소명하여 무혐의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옆옆집의 거주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므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해야될 것 같습니다(합의는 아니더라도 방을 뺀다며 이사비를 달라고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고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 수사에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수사단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혐의가 가능해보이지만 침착하게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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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꼭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준비, 진술 조력을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법원 재판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속히 종결하시고 일상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보아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