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여부와 대응 방안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저희 회사(마케팅 대행사)에서 무료로 성형을 하고  모델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성형모델들을 외부(온라인)에서 섭외를 해놨습니다. 
이후 성형모델이 필요한 병원들에게 저희가 일정 금액을 받고 모델을 제공하려합니다. 해당 행동이 의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왕진 변호사 · Answer

1. 병원 측이 성형 모델들에 대해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를 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아무리 성형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수술 등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상 이들은 의료법상 '환자'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돈을 받고 이들을 병원에 연결해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과 특정인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각 병원의 모델 모집 광고를 대신 게시해 줌으로써 모델 희망자가 스스로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모델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의료법에 저촉될 위험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회사가 해당 모델들을 병원에 소개해주고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제27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적 계약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적 계약의 효력에도 문젝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