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교통사고와 형사합의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합의 질문입니다

조카가 횡단보도를 건더나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뀜 밑에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량에 치어
뇌출혈 오른쪽 안와 골절 , 오른쪽 쇄골 골절
양측 대퇴 골절, 왼쪽 경골 골절을 당했습니다

눈 사시 발생 , 연하 장애 생겼었고
지금은 뇌출혈 후유증은 어느정도 극복상태
시력은 떨어졌습니다.

다리는 전부 수술 했고 오른쪽 대퇴 고관절부위 
성장판 건들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성장이 안될수도 있다고 
(초들 3학년)하여 추후 수술이 추가가 될수 있다고합니다.
(현재도 다리 2차 수술이 또 남은 상태입니다)

제한 속도 60키로 도로에 84키로가 나왔습니다
형사합의시 저희가 내세울만한 강력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검찰 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1.무조건 응해야하는지

2. 합의급 1억을 불렀고 상대는 6천을 마련한 상태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는 7-8천까지는 해오라고 하는 상태
적절한 금액인지..?

3.조정위원회 진행시 불리한점?

4.진행시 금액 떨어지면 변호사 선임후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피력해야하는지?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미합의시 조카분의 피해정도를 감안하였을때 실형 선고가 유력해보입니다.

형사 합의는 수사단계에서 미진행하셔도 무방하니 참고부탁드리며,

보험사측과의 민사소송 역시 진행이 필수적인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조카분께서 중과실 사고로 크게 다쳐 걱정이 크실 것 같네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중상해 사고로 분류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카분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의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1. 조정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합의금의 경우 조카분에게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까지 상정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실 경우 향후 조카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장애로 인한 근로소득감경부분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을 조정해야 함을 염두에 두시고 조율하셔야 합니다.
3. 불리한 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4. 원하시는 단계에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반부터 조율에 임할 수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조정을 시도해 보다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조정에 들어가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무조건 응해야하는지
>>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합의급 1억을 불렀고 상대는 6천을 마련한 상태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는 7-8천까지는 해오라고 하는 상태 적절한 금액인지..?
>> 우리 아이의 상해정도로 볼 때 과도해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도 비록 다소간의 과실이 있지만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이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기 때문입니다.

3.조정위원회 진행시 불리한점?
>> 우리 아이의 과실이 일부 있다는 점은 다소 불리한 정황이나 우리 아이가 많이 어린 아이인 점,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인 점, 상대방이 20km이 상을 초과하여 과속한 점, 우리 아이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점 등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진행시 금액 떨어지면 변호사 선임후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피력해야하는지?
>> 조정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1억원을 목표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은 조정 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실익있는 조정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나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조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 형사고소, 조정 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상해가 매우 중하고 중상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당연히 아닙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어려울경우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합의를 중재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합의금의 액수로 보아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아보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포함한 합의인지, 순전히 형사합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나 후유장애에 대한 비용은 전부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순전히 형사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 합의를 제외하고, 형사합의금 만으로 얼마를 원하시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민형사를 포함한 합의금이므로.... 후유장애를 생각할 경우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운 금액입니다.

3.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강권할수도 있는데 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안하시면 되니까요

4. 변호사 선임은 형사조정여부와 관계없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사고가 큰 것으로 보이고 장해까지 예견되면 크나큰 수술까지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합의금을 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합의뿐 아니라 민사소송(보험사와 쉽게 합의하시기보다는)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넘어서서 중상해로 보입니다.
조카에게 후유증이 남는다면
향후 조카가 성장하였을 때 벌어들일 근로소득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력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손해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온전히 형사합의금올 한정하는게 좋습니다.
형사조정에는 굳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