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보

Question

동생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현재 1심 판결 받고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항소 신청 후 보험사에 동생의 몫만 일단 변제 후 변제확인서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항소재판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 보석신청 과정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서류나 이런거 전달을 하게 되면 제가 직접 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로톡 정책성 수임료 기재는 불가합니다. 보석보증금도 필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2. 보험사에 피해금 변제가 전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보석신청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97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동생 분이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고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신 상황에서 보석신청을 준비 중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동생 분이 이미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신 부분은 보석 신청 시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보석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석이 허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석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포함한 보석절차를 성실히 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보석 신청서 작성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사안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 겠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석신청 역시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석신청으로 인해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면 국선변호인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즉, 보석신청만 한정하여 사선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생 분이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전과가 없으면 보석 가능성은 높습니다.
1심 판결문 토대로 상담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사전에 1심 판결문 받아본 후 상담진행해야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자동차 보험 사기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동생 몫에 대해서 변제확인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2.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보석 재판이 열립니다.

3. 자동차 보험 사기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보석 재판을 진행하여야, 보석으로 풀려나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동현 변호사 · Answer

동생분이 보험사기로 인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불구속으로 재판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 피해금액만큼 변제를 하였다는 중요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보석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석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4)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5) 피해자나 사건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담, 사건기록 검토가 선행되어야 보석신청 가능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약속 대표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건 경험을 통해 든든한 조력자로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보석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원하고 계시는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로톡 정책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편히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보석신청비용 안내해드리도록 하곘습니다.

2. 서울 강남 교대역에 위치해있어 남부지방법원과 매우 가깝습니다. 편히 연락주세요.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