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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고민과 상담

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제기간 2022,12,30일 - 2027년11,30일 까지 60개월 변제 당시 월 평균수입 1,848,000원 채무자및 피부양자 총 2명 기준 중위소득 월 3,456,155원 채무자 회생 및 파상 관련 법률 조정 된 생계비 월 1,250,000원 월 평균 가용소득 598,000원 60회 총 실제 가용소득 35,880,000원 변제율 원금의 30% 채권총합계 131,735,645 원금 121,454,164 이자 10,281,481 청산가치 21,678,720 채권자 총 9곳 현재 2024년6월30일분까지 변제금 입금완료 처음 개인회생당시 1년이 채 안되 채무금액이였고 그당시에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지내고 있으면서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법적이혼을 하였고 승소를 하였으나 양육비 결정이 되었으나 연락도 전혀 되지 않고 양육비또한 주고있지 않는 상태로 저 혼자 아이 두명을 키우고 있고.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제가 하루종일 일을 할수 없으므로 파트타임으로 월 60만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현재 기초수급및 한부모 지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남은 4년동안 한달에 변제금 60만원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납부 해나가는것이 저에겐 너무나 버겁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조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위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근처에 계시지도 않고 돌봐주실 분도 따로 없고 아이들만 집에 두자니 원룸만 있는 곳이라 불안하고.. 지금보다 조금더 납입금을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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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 양육비 미지급, 소득 감소 등 상황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변제금 납부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장 현실적인 방안) 변경 사유: 이혼으로 인한 부양가족 증가(양육 주체),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귀하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 (파트타임 60만 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619조 제4항). 목표: 변경 신청을 통해 인정되는 생계비를 증액하고,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2. 예상되는 변경 사항 생계비 재산정: 현재 부양가족은 신청인 + 자녀 2명으로 총 3인 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비는 약 301만 원입니다. 월 가용소득: 현재 소득(아르바이트 60만 원)이 인정 생계비(301만 원)보다 훨씬 적으므로, 월 가용소득은 0원에 가깝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청산가치(21,678,720원)**를 충족해야 하므로, 변제 기간을 연장(최대 60개월 유지)하거나 변제금을 낮춰도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를 하회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지원책 고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신청과 별개로, 현재 받고 계신 기초수급/한부모 지원 외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관련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강제 이행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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