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항소심 준비에 대한 상담

Question

현재 아버지가 권리행사방해 등 (주거침입,감금)으로 1심 징역8개월 받으셔서
교도소에 수감중이십니다...

항소장은 제출했고, 항소준비로
사선변호사를 알아보고있는데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으셔서, 기존에 살고있던 사람(유치권 주장하지만, 유치권 해당이 안되어서 법원에서 인도명령 난걸로 알고있습니다)과 분쟁으로 인하여 주거침입, 감금,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아버지는 부동산(경매)쪽으로 변호사님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로톡 사이트에서 보니까 부동산(경매)전문분야 변호사님은 정말 말그대로 등기나 낙찰관련으로 일을 하시는거같아서, 제 생각에는 형사분야 변호사님을 알아봐야할거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항소심때 무죄는 바라지도않고, 집행유예 생각하고있습니다.
합의는 당연히 할거구요 ㅠㅠ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심 실형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을 파악하기에 넉넉한 기한은 아니므로 신속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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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버님 사안에서 항소심 변홋를 찾는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소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2. 대법원 상고심은 이른바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아버님의 사안도 만약 항소심에서도 1심이 유지되면 이를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고, 반대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검사도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세부 정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나,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민사분쟁이 원인이 된 사안인데다가 피해자측의 귀책사유도 상당해 보이므로 1심의 실형 선고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항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는 합당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아버님이 한시라도 빨리 자유를 되찾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는 항소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 항소심사건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유죄를 무죄로 감형, 변경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정현영 변호사 · Answer

건물 소유권이 있고 인도명령을 받았어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우리 법은 점유자의 점유, 주거의 평온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죄로 보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양형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낙찰을 받아 건물 소유권이 있다는 점, 상대방에게 점유권원이 없다는 점,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섣불리 자구행위를 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최대한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연희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시다가 법정구속되셨다면 항소심에서는 기존 무죄 주장을 유지하실 것인지, 혐의 인정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속 사건으로서 항소심이 다소 신속히 진행될 것이므로 증거기록 검토 및 항소이유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검사 출신(23년 퇴임) / 서울대]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당연히 형사전문으로 알아보셔야 하십니다.

2.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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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파해자와 합의 등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보석,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버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형이 선고될 정도라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실질적 합의에 이른다면 아버님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실 가능성이 높고, 가능하다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청구를 통해 보석으로 나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변호인이 아닌 가해자의 지인, 가족들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시작된 지금 곧바로 변호인이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2-2.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법리적 주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못지 않게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엄태문 변호사 · Answer

아버님께 형사 사건 문제가 생기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전문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형사 문제 보다는 민사 쪽을 주 분야로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2. 저는 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변호사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과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4대 로펌 출신]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항소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 주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해 보아야 하고, 무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합의 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았을 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 감금,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형사재판을 집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 감금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소장이 제출되었다면 곧 항소심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갈 것이고,
항소심 법원에서 아버님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그러므로 항소심 변호인은 조금 빠르게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하면 구치소에 계신 아버님 접견부터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사전에 1심 판결문 받아보고 상담진행해야겠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형사변호사와 함께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재판 기록 등을 보면서 입장 정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은 '로톡예약상담' 혹은 '변호사 이름 클릭 후 사무실전화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아버님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감금죄(형법 제276조),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는 각각 법리적 해석과 적용에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주거'의 범위와 '침입'의 해석이 중요한데,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기존 거주자의 점유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감금죄는 피해자의 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구성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형사법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법에 정통하면서도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본 사건이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서 부동산 경매, 유치권, 인도명령 등 복잡한 민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형사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한다면, 형사법적 논리와 함께 부동산 관련 분쟁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당연히 형사전문과 함께 해야합니다.
주말이지만 바로 상담 가능하며 빠르게 접견부터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인만큼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