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프로필 사진 캡쳐와 법적 문제

Question

카톡 프로필 사진을 캡쳐 후 본인(당사자)에게 보내도 법에 걸리나요? 가게에서 돈 안내고 튄 사람 전화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 캡쳐해뒀는데 어느 순간 카톡 프로필을 다 내렸더라구요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 달라고 남기고 문자로 프사 캡쳐한 거 보냈는데 스토킹법이나 다른법에 걸릴 수 있나요?
문자로 이미 보낸거라 취소는 못 하는데 그럼 본인 맞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법에 걸릴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행위가 지속 반복될시 스토킹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카톡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후 당사자에게 보내는 행위만으로 법에 저촉되진 않습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의 경우 본인이 공개한 사진이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것에 사용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혐의로든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그 캡쳐를 한 경위와 보낸 의도 및 발언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