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다운로드와 저작권 문제

Question

일본 av다운을 웹하드(**디스크)같은 곳에서 이상한그런게아닌(교복이나 청소년 그런게아닌) 일반 av를 다운받는거는 문제가없나요..?규정이없다는걸 본거같은데 최근에 나온 av는 다운받으면 문제가될수있다거나 예전거나 최근거나 상관이없다거나..  다운을받아도 괜찮은걸까요?다운로드는 괜찮다한거같은데 확실히 알고싶습니다..저작권 관련도 혹시 처벌된다거나 그런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확실히는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저작권 등 민사적 쟁점이 있습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불법촬영물 또는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AV영상을 다운받았다면 특별한 죄성립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하지만 다운받은 영상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포를 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김재문 변호사 · Answer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 같은)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될만한 내용이 아니면, 일본 Adult Video(AV)를 다운받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일본 AV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청법에 저촉되는 음란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의 경우 내담자가 생각하시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문제는 잔존해 있습니다. 일본 AV 제작사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내담자를 고소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빈 변호사 · Answer

1.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배우가 성인이라도 아동청소년 분장을 한 음란물의 경우는 소지도 처벌받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소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따라서 잠재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음란물을 유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있으나 다운로더들에 대한 분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렇다는 것이지 앞으로 없을 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