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판결과 반성문 작성 방법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고, 성범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대표적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라면 구약식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되지만, 사고가 발생한만큼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하여 구공판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공판기소가 될 경우 재판을 받게 되며,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고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까지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도 과거의 낮은 처벌수위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늦게 매우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수치의 2배에 상응하는 높은 편에 해당하고 운행거리가 긴 편이며,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이 고려되어 구공판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초범이라면 구공판으로 안가고 약식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양형자료 준비 등을 조력하여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