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에 대한 경찰 조사 방법

Question

두달정도만난 여자친구가 잘못을해서 말싸움후 원래성격이 회피형이라 잠수를잘탔는데 연락하던중 본인말만하고 그만하자길래 저도 마지막으로 할말있다 전화한통하자 했고 상대는 제가다시만나자 붙잡는줄알았는지 그만하라고만 했습니다 답답한맘에 카톡문자를많이했고 좋게풀자 일하는곳이 마주칠수도있으니 저도 의문인것과 궁금한것을 듣기위해 전화한번부탁한게 여기까지왔네요 욕설이나협박 찾아간적도 본자한적도없습니다 보기싫으니까 전화나 문자로얘기하자가 전부에요 일주일안되서 고소했다고 경찰연락왔고 그뒤로 연락안했습니다 잠정조치내려지고 이관된후 경찰조사가 잡혔지만 제가몸이아파서 미룬상태이고 시간이 일주일도 안남았네요 상대는합의의사가없다고 경찰과 국선변호인이 말하는거같고 그래서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단 생각이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이런걸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인지 조사때 어떤방향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좀 확신이드는곳과 함께하고싶습니다 몸이다회복되어 다시글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인 일련의 행위들은 비록 다소 감정적이고 집요한 면이 있었으나, 두 달 정도 교제한 연인 관계에서 싸움 후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이는 남녀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정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해함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욕설이나 협박은 물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찾아가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집중된 연락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헤어짐의 진의를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차원이었지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연락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껴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고의로 괴롭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고소 후 연락을 전면 중단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귀하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피의자로 몰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 있고, 혐의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 노려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불송치결정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 하신 것으로 보여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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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가 명확한 연락거절의사를 표현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명확한 연락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위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어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벌금 정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이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스토킹 범죄 무혐의와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로톡에 올려놓은 저의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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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었다면 스토킹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처럼 상대방이 그만 하라고 했는데도 카톡과 문자를 많이 보냈고, 통화를 요청하였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설이나 협박을 안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수위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인데, 고소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반성문 등 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만 남아있네요.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둘 사이의 카톡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였다면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스토킹에 해당은 하겠으나 연인관계의 마지막 정리 과정인 것, 욕설이나 협박 등이 없었던 것을 본다면 강한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2. 구약식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박현식 변호사 · Answer

현재 스토킹 혐의로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황이시기에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재범율 또한 높기 때문에 연루가 될 경우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편으로 처벌 수위는 이전보다 엄정해졌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선처를 위해선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오해나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나 실제 행위보다 혐의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면 처벌의 정도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에 범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할지를 판단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진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사/검사/대혐로펌 출신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략 수립, 증거 수집, 서면 작성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동탄 무고 사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단계에서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의 경우 경찰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뢰하며 특히 피해자에게는 변호사가 있는 상황인만큼 질문자님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3. 이미 조사를 한차례 미룬 상황인만큼 다음 조사에는 임하셔야 합니다. 계속 조사를 미루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스토킹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고, 만약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하고, 혐의 부정이 도저히 어려운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1차 목표로, 최소한의 벌금형을 2초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경찰조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별한 연인 간 스토킹 사건 피의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유상배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로 이송되어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인 측에서는 연락에 대하여 이미 그만하라고 하여 몇차례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한 경우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다수 있습니다.

3. 다만, 혐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대화내용과 빈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4. 해당 범죄의 경우 특히나 경찰조사 등 초기 단계가 혐의 입증 부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떄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구체적인 답변은 사안을 좀 더 명확히 알아야 답변 드릴 수 있으니,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신청을 하시고 보다 정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

●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 처리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제가 직접 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서면작성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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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상담이나 문의는 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여자친구가 잠수타는 성격이라서,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다고 의뢰인이 카톡을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 라고 연락차단 및 경고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킹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이전에 싸웠을 때도 여자친구가 회피형으로 잠수를 타거나 본인 말만 해 버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건입니다. 잠정조치까지 나온 만큼 질문자님께서 보내신 카톡이나 문자 빈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정들이 그러한 카톡 갯수 등을 덮을 정도로 강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진행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2. 피의사건에서는 제1회 경찰조사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관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고, 사건에 대해 우리(피의자)가 어떤 입장인지 처음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즘 스토킹 사건 변호를 다수 수행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내면서 분명히 느끼는 점은, 처음 전략을 잘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3. 만약 불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사안에서의 유불리,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위한

양형사유를 잘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로 제출한다면 기소유예의 선처도 가능해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다수 연락을 한 상황이라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 시도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범기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속 반복적으로 공포 불안감을 느낀 점에 대해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입건할 만한 카톡문자들을 정리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선 변호사선임하여 상대방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기본적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4. 한편 고소장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증거자료는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5. 잠정조치 내려진 점과 다양한 스토킹피의사건 처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으면 약식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6. 사실관계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내지 무혐의를 목표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승 변호사 · Answer

비원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 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입니다.

1. 상담자분께서는 스토킹처벌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전 연인과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간인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그 후 수사 진행 방향 및 변호사 의견서 등의 작성방향을 세울 수 있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수집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위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상담진행시 소송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설정해드리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 연락을 다수 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우선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고, 검찰에서 처분이 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 조사 및 수사단계, 추후 재판단계까지 진행됨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보이고,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