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검찰송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시 항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 경찰에서 검찰송치하였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항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부터 불송치라면 이해하겠지만
경찰에서는 혐의있다고 보아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불기소가 나온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항고 인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까요?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항고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정확히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추가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한 만큼, 제출했던 증거 외에 혐의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시한다면 항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박이 뒷받침되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 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귀하가 보유한 증거, 사건의 전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항고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고 이유 및 추가 증거 등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항고 가능성을 진단 받으신다면 향후 절차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쉴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기존 수사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추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당연히 항고 인용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2. 다만 처음부터 제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만큼 파괴력이 낮은 증거였다면, 그런 증거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근거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증명력과 논리를 모두 갖추어 항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다수의 고소사건에서 고소인분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있고, 수사관이나 검찰을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사안에서의 유불리,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

조새한 변호사 · Answer

1. 우선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하여 불기소사유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통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나옵니다.

2. 증거불충분 사유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항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자세한 대응방법이나 항고 등 조력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시출신 변호사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불기소 결정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항고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항고인용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장, 증거, 법리를 반복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고경필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한설에 고경필 변호사입니다.

1. 검찰송치가 이루어졌으나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경우, '어느정도 범행을 추단케할만한 사실과 정황이 존재하지만 위 각 사실관계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되게 정리되지 않았거나, 법리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기소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바탕으로 먼저 불기소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신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를 검토하여 입증 또는 규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단을 내린 뒤, 위 사실 및 법리를 보완하며 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해당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확인 후 이를 반박하는 항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항고 인용 가능성에 대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항고 절차 진행 간 그 인용률은 높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항고 인용률 자체는 낮습니다.
우선 어떠한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및 불기소 이유 등을 검토해야 항고의 실익 및 인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소대리 사건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항고가 인용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항고 인용률은 한자리 숫자입니다. 최대한 증빙서류 준비하셔서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