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과 인스타를 통한 불법행위 추적 가능성

Question

어젯밤 인스타에서 만난 사람이랑 라인아이디를 공유한후 그사람이 보고싶은게 있냐길래 오빠꺼 보여줘리고 했더니 그사람이 영상통화 걸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 시켰습니다. 저는 이걸로 장난으로 오빠에게 뿌리겠다는 말을했고 그사람이 뿌리고경찰서가자길래 바로 사진 지우고 안뿌리겠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라인이랑 인스타는 즉시탈퇴했는데 추적이 가능한가요? 라인은 기록을 3개월지나면 지운다고들었는데...궁금합니다...

박근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박근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서 가자고 말한 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를 언급하는 것 이외에 실제 고소에 나아가는 것은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어서,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은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에 나아간다면, (비록 의뢰인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뿌리겠다”고 말한 것은 촬영물이용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증거물을 임의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말씀 나누고 힘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성폭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 지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화시 수사공조요청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해당 사안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뿌리겠다고 말했다면 이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세부 사안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2.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했으므로 상대방은 통매음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라인이나 인스타 등의 SNS는 불과 일년 전만해도 추적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은 이를 추적하여 가해자를 입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시다면 변호사 동석 하에 자수하셔서 자수감경의 혜택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기를 권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뒤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온라인 상 범죄 자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