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점유와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예정 상황 해결 방안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입니다. 1. 상담자분께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큰아들의 상속세 체납과 퇴거 불응에 대한 문의를 주신것으로 파악됩니다. 2. 우선 큰아들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해 경매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 경매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속인들이 우선 상속세를 대납한 후 큰아들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상속 건물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큰아들이 살고 있다면, 퇴거 청구 및 그동안 사용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위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항외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상담을 진행해주세요. 추가 상담진행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