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동의하에 부모님이 주무시는 집에 몰래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Question

새벽 1시쯤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여성의 집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여성이 집에 먼저 들어가 집 안의 아버지가 주무시는지 확인 후 저에게 아파트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공동현관 진입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집 앞까지 이동하였고 잠시 후 여성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습니다.

여성의 부모님 중 아버지는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중이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김한설 변호사 · Accepted Answer

주거침입은 주거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택의 공동 주거자는 여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여친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여친은 문제되지 않겠지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으니, 혹시 어머니가 질문자께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셨더라도(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당시 실제 거주자인 여친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으니 어머니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가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인데, 집안에 계셨으나 수면중이셨으므로 아예 질문자께서 집에 들어온 사실 자체를 모르셨겠지요. 여친의 동의도 얻었으니, 특별히 아버지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칠만한 다른 사유가 없다면 주거침입이 될 거 같지 않네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만약 해당 여성이 실제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성 부모님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처벌받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아직 사건화된 사오항이 불분명하지만 사거노하 되더라도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여자친구의 증언및 진술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실거주자 동의가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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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