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과 개명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현재 신용회복(실업으로 인한 유예중) 진행중이며
신용회복에 포함되지않은 통신연체가 존재합니다.

개명사유는 스토킹으로 인해
형사(판결완료/판결문 있음), 민사(기일 전 합의) 를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저의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있어 불안합니다..
실제로도 위 사건으로 중증도 우울증 진단 받았습니다.

개명이 가능할까요?
도움 주실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배희정 변호사 · Answer

- 개명은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이며,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불량 상태가 개명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귀하의 구체적 상황을 모르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썬 스토킹 사건과 관련한 정황과 불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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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인의 개명은 까다롭게 심사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 부분도 있어 개명 절차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 진행을 해보실 승산은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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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 개명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신용회복 진행 중이라는 점, 통신연체가 있다는 점 등이 부정적 요소인 바, 개명 사유(스토킹 피해 등)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3. 개명은 한번 불허되면 다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