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Question

상시근로자 30명 내외의 법인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A가 해준 문의입니다. 자신이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데, '휴일근로수당' 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A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 28시간
- 월요일, 화요일 8시간씩: 9:00 부터 18:00 까지 (휴게시간 60분)
- 토요일, 일요일 6시간씩: 7:00 부터 13:30 까지 (휴게시간 30분)
- 주휴일: 수요일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평일에 일하기 때문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A가 일하는 토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정정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노동법에서 규정한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이 해당됩니다. 
2. 현재 주휴일은 수요일이므로 수요일에 근무한 경우만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3.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로 인정되지는 않고 본인의 주휴일에 근무했을 때만 
휴일근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므로 휴일근무는 아닙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