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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상담
제목그대로에요 아기가 아직어려 아빠를 많이 찾습니다 몇번을 애기 면교 하라해도 하지도 않는 새끼인데 지금 애기가 아빠를 못본지 1년이 넘었어요 부부간의 인연은 끊어졌어도 부녀의 관계를 끊을 생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시 애기 잘키우고 싶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했음 좋겠다라고 까지 부탁했는데 아이가 아빠를 찾을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 화가 나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4
#이혼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전배우자분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대방측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이행명령제도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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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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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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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입니다.
1. 상담자분께서는 전남편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전 남편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3. 본 상담은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상담진행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이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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