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 사망, 대응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집주인 아내분으로부터 (집주인 번호로) 어제(24/7/9) 전달 받았으며, 상속에 최소 6개월정도 걸리기에 집주인 아내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은(24/01/10~25/01/10) 입니다.

해당 문자를 토대로 집주인 아내분의 계좌로 남는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입금해도 될지, 입금 전 혹은 후에 집주인의 아내분에게 따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집주인과 집주인의 아내분 사이의 자식 유무 등 아는 바는 따로 없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의 사망으로 월세납부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임대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정보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하시고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법적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한다면(동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요함) 가능할 것입니다.
2. 임대인의 배우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보다는 월세를 매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다른 상속인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 계좌로의 입금은 위험해 보입니다.
2.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혜승 변호사 · Answer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입니다.

1. 상담자분께서는 집주인 사망과 관련하여 임대차 월세 납부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협의 없이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에 휘말리지 않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우선, 집주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계좌로 입금은 가능하며, 월세는 집주인의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 아내에게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본 상담은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상담진행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