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공소장부본/피고인소환장/의견서 발송(송달) 관련 질문

Question

2024.07.04 목요일 공소장접수
2024.07.05 금요일 피고인 ○○○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피고인소환장/
의견서 발송(송달)
2024.07.16 화요일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심리)입니다.
피고인소환장 및 의견서 2~3일 걸리는걸로 아는데 
언제받을수있나요??주말 끼어있어서 늦게 오는건지 
재판 가기전날에 받을수있는건가요??
오늘 오는줄 알고 빨리써서 제출하려고했는데 오늘도 
오지 않아서 언제쯤 받을수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는다 하더라도
증거기록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다소 성급해 보입니다. 
행위 사실에 대하여 단순 시인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형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16. 예정된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을 공판기일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지정된 공판기일 전 사건 전반에 관하여 의견서 제출 등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공판기일이 매우 촉박하게 지정된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건대 공소장은 내일 정도에 받으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판기일 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사전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아직 증거기록들을 입수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해보이는만큼 구체적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증거기록 검토를 위한 기일 연기 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기소가 된 경우에는 검찰에서 단순한 벌금형 구형이 아닌 징역형 구형을 할 수 있는만큼 정확한 재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소환장 혹은 공판기일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2. 다만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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