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임대차
미성년자와 채팅 후 만난걸 부모님께 신고당했습니다.
6월 3일 이전 주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여자 한명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채팅 당시에는 상대방 나이를 몰랐으며, 배경사진 자체가 가슴골이 들어난 사진을 올려 저도 채팅을 걸게 되었으며, 그 이후 일반 카카오톡 대화로 프로필을 주고 받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18살이라고 하였지만 잠깐에 채팅 대화 후 ’그런 사진 왜 올린거냐‘, ‘보내줰ㅋ’ 이 말과 함께 그 여자는 특별히 보내준다며 사진 한장을 보내주었고, 그 이후 어떠한 성적 대화를 하지 않으며 일상 얘기만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 연락하다 시간되면 얼굴이나 보자 하여 6월 3일 아침 7시50분경 그 여자애가 보내준 위치에 차를 주차하고 30분 동안 이야기하다가 보냈습니다. 차안에서는 일체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카톡으로 일상 이야기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다음날 연락이 뚝 끊기며 더 이상 연락이 오지않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1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어제 경찰 두 분이 집을 찾아와 신분증 확인을 하고 조사 한번만 나와달라고 하여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18살인줄 알았던 여자애는 사실 만 13세라고 하며 부모님이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한것입니다. 다만 신고 당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명도 있었지만, 저는 중학생인지도 몰랐고이렇게 대화 한마디로 신고를 당해 어안이 벙벙한 이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05
#가슴
#경찰
#명도
#사진
#살인
#성관계
#신고
#신분증
#오픈채팅
#유사성행위
#조사
#주말
#주차
#채팅
#카카오톡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대방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실제 모습도 어려 보인다면, 중학생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일단 보내줘라고 말해 사진을 보냈다면, 이는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착취물제작은 피하더라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미성년자 관련 범죄는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정도로 그 형이 중하기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휴대폰이 대한 포렌식 조사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유인으로 입건되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유인 등 아청법 위반은 혹시라도 범죄가 성립될 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안상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 만남에 그 어떤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미성년자 성범죄 등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나 유사 사안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응이나 대처에 대해서는 상담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와 만나는 성인은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안했다고 부인을 해도 상당한 혐의를 받고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알면서 그러는 것인지 오해를 하고 신고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고소신고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성관계가 있었다고 거짓말도 서슴치않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자 아이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별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여자아이가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질문자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게 될 것이고, 거짓말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편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주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좀 더 자세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하셔서 정황증거와 관련 정보를 주신다면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범쥐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가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