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육아와 이혼 문제에 대한 고민

Question

11개월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고 육아중이고 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와이프가 애 혼자 보기 힘들다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퇴사를 하고 몇개월만 쉬다가 이직을 하든 복직을 하든 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상황이 빛이 있고 나갈돈들이 많아 제 월급+부모수당 합해서 한달벌어 한달 살고 있습니다. 부족할때도 많구요 제가 일을 관두게 되면 그나마 모아둿던 돈으로 취직을 할때까지 버텨야 한다는건데 이직을 하는게 쉬운것도 아니고 이직을하면 월급도 더 적어질거 같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하는데..저는 지금 회사를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가 힘들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아이가 아침5시~6시에 일어나면 저도 일어나서 출근 직전까지 애보다가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바로 또 애를 봅니다 할수있는게 이런거 뿐이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에 와이프가 육아를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정신병걸릴거 같다며 죽고싶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저는 이혼을 하면 아이를 혼자 잘 키울 자신도 없고 와이프가 데려간다해도 위자료를 줄만큼 월급이 높지도 않습니다. 중요한건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한것들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이혼사유가 안 됩니다
상담글 상의 이유로는 부인이 이혼소송을 해도 이혼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더군다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가 아침5시~6시에 일어나면 남편분도   일어나서 출근 직전까지 애보다가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바로 또 애를 보고 남편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육아에도 참여를 한 상황이라서  이혼자체가 어렵습니다.

2.이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줄 만큼의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안 나올 것입니다

3.부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액수는 자녀나이 엄마아빠의 수입으로 정해집니다.

3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수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의주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신청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 11년차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이혼법/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이혼 사유가 되기는 여렵겠지만, 부인이 견딜 수 없어하면 결국은 이혼의 수순으로 갈 것입니다. 
2. 부인이 아이를 보기 힘들어 하므로 부인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아이를 낮에 어딘가에 맡기고 부인에게 숨쉴 시간을 좀 주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3. 사람에 따라서는 아이를 잘 돌보기도 하고, 겨우겨우 참고 돌보기도 하지만, 부인의 경우는 정신병 걸릴 것 같고 죽고 싶다고 하니, 정신병이 걸리지 않게, 죽고 싶지 않게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를 돌보아 줄 기관에 낮에는 다만 몇시간이라도 맡기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래야 부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변호사 등록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혼인관계 및 사실관계를 살피시되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부인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하니 부인에게 잠시라도 휴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당분간 부모님의 도움이라고 받으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2. 귀하의 입장에서는 출근전과 퇴근 전에 아이를 돌보고 있고 생활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 귀하께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계시니 배우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께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배우자가 계속 불만을 표하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긴긴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처하신 구체적인 사정이나 귀하께서 원하슨 것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권민경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 
13년차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김의지 변호사 · Answer

1. 이혼 사유:
   - 귀하가 언급한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지속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법적 조언:
   - 만약 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세요.
   - 이는 귀하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문제에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중대한 결정입니다. 
가능한 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과의 갈등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득활동을 하시면서도 출근 전, 퇴근 후 육아를 하시고 계시기에 질문자님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이혼이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오아영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 두라는 사모님의 요구가 안타깝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유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우리측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 유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와 별도로 우리측에서도 이혼을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이혼이 어떠한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면 우리측이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것이고,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오히려 우리측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급여가 많지 않으면 양육비는 그에 맞춰서 적게 책정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께서 이혼의사가 있으신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혼 의사가 없으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소송 제기시 이혼 기각을 구하셔야할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우리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사유만으로는 배우자께서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혼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고우리변호사 드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이 원치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하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부터 확실한 준비를 통해 이혼기각을 구하면 됩니다.
실제 생활상의 조언까지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혼의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혼의사가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질문자님의 이혼의사가 없고 가정을 이루며 아내와 아이와 잘 지내고 싶으시다면 이혼 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고려하면, 질문자님께는 특별히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유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