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상황에서 중도 해지시 계약 만기 혹은 세입자 구해야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Question

아파트 월세로 현재 (2년+2년) 4년살고 이후 재계약하고 5년 넘게 거주중인데(계약만기 2025년10월) 남편직장문제로 이사를 해야하는상황에서 부동산에 얘길하니 계약기간을 다 채우거나 혹은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인 상황에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통보 후  최대 3개월까지 살고 이후 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현상태에서 기간만기로 재연장하는 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임의해지권이 인정되는데, 본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연장된 계약이라고 보입니다.
2.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전세 및 월세시세를 파악하신 후에 신규임차인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방법(잔여기간 중 월세에서 몇 %를 지원한다는 식으로)으로 세입자를 섭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는 받고나서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란 변호사 · Answer

1.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한 계약일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2. 특약사항에 재연장 계약임을 명시하신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그러므로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신 케이스가 아니라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안정현 변호사 · Answer

1.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시면서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채우셔야 하는게 맞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혹시 다른 구체적이 상황이 더 있으시거나 달리 판단해봐야 할 요소가 더 있으시다면 별도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