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과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이해

Question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조언을 타인에게 주고 이득을 받지않거나 그런 악속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2. 변호사가 아닌 제3자에게 한 번 상담 받아봐라 라고 하면서 제안하며 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 및 공여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3. 변호사가 아닌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고 법률상담을 받으면 돈을 지불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돈을 받고 상담 해준 사람만 처벌받는건가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아닌 사람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서, 법적인 조언을 하거나,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시키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이 아닙니다. 
돈을 지불하고 상담받은 사람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 받지 않고,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 준 사람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한선민 변호사 · Answer

1.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제3자에게 법률상담을 알선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준 사람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법률상담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규정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다년간의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방패,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한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