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혼 상담 요청에 대한 절차와 양육권 문제

Question

작년9월부터 현재 와이프(중국인)별거생활을 하며, 합의이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의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국내에서는 저 혼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경우는 아내가 임신을 했을 당시 중국 상하이에서 먼저 신고를 마쳤고, 국내로 돌아와 공증을 마쳐서 혼인신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로간의 갈등으로 인해 제가 별거를 요구했고, 최대한 갈등없이 쌍방의 합의하에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와이프의 경우는 미국에서 입국하여 이혼절차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국내 혹은 중국으로 입국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혼자서도 합의이혼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용 분담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수영 변호사 · Answer

국내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의견이 서로 합치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 혹은 조정이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여러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 11년차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이혼법,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므로, 배우자분이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치 않으신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의사나 조건에 대해 배우자분과 협의가 되어있으시다면 배우자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하시면 좋겠습니다.
2. 양육권, 양육비는 두 분께서 협의하여 정하실 수 있으며 만일 양육비, 양육권에 합의점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아이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쪽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며,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연령, 가정의 특수사정 등을 살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현재 분쟁없는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상세 조건에 합의가 된다면 이혼조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출석없이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관련하여 유명인 등 빠르게 이혼 성립을 시키고자 사건을 의뢰하신 사안 등 다수 이혼조정 사건 진행 중에 있으니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호 이혼의사에 관하여 의견이 합치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소정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 중에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성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배우자와 이혼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사가 합치된 상태라면 조정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는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종결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입국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신 후 협의한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구체적인 혼인생활을 검토하여 협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상담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하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가 협업 시스템을 갖추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책임집니다.
하라의 변호사가 당신의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사의 답, 하라
대표변호사 오소정

이재희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2번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2. 조정이혼을 하면 아내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의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아내가 원고가 되어 부부가 합의한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되고, 조정기일에는 상담자분과 소송대리인만 출석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이혼이 됩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지 않고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가 국내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귀하가 국내에 체류중이라 가정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의 소송대리인을 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모두 법원에 2번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비대면 비출석 이혼은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빠른 상담과 결단을 하시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카톡이나 영상통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 국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외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은 어렵고 조정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배우자의 입국 없이 한국 법정에서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만큼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외에도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서 질문자님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이혼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부부 이혼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