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과 인터넷 개인방송의 분쟁

Question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분쟁 중인 A, B가 있습이다. A가 개인 방송을 비공개(비밀번호 설정)로 진행하며 B에 대한 좋지않은 소문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방송이 누군가에 의해 녹화되었고 그 영상이 B에게 전달되었습니다. B가 C라는 유명 BJ에게 그 영상의 재녹음본 일부를 재전달했기 때문에 A는 자신의 비공개 방송이 녹화/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청자가 아닌 제3자가 녹화를 했다면 이른바 감청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읽었습니다. 다만 시청자가 녹화했다면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해당 날짜의 비공개 방송을 시청자 중 한 사람이 녹화하고 이를 B에게 유출했다면, B는 당일 비공개방송의 시청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비공개방송을 청취, 유출(C에게 재녹음본 전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영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녹음 주체가 녹음한 녹음물을 제3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