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후 민사 소송과 관련된 비용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셨는데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처리로 고민이 크신 듯 하네요.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 책정 방식을 이해하면 향후 어떻게 해야할지 가닥을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청구하신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재판 진행과정에서 받을 수 있다고 책정한 금액이 청구했던 금액보다 과다했기 때문에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변호사 비용은 청구금액 대비 실제 받으시게 될 금액이 적어 비율상으로만 따졌을 때 상대방의 일부승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이 받으셔야 하는 금액에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금액을 질문자님이 받게 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만약 그 비용부담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의 분납 또는 조절을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협상일 뿐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4.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나 채권 추심에 의한 재산 압류는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사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