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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방문 후 시간연장 추가결제와 무혐의주장 가능성에 대한 상담

배경내용: 사건화 이전 단계이고 마사지업소 방문이 후회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적발시에 무혐의 주장을 하고싶습니다. 사건설명: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한순간의 판단실패로 인터넷을 통해 스웨디시 건마 검색 후 업소(블로그에 사진이 나와있는)에 전화를 하여 위치를 문자로 전송받아 (문자엔 주소만 찍혀왔고 답장은 안했습니다) 방문 후에 카드 결제를 하고 마사지를 받았고 시간연장을 하려고 추가결제 카드로 1회 더 하였습니다. 질문내용: 1. 시간연장을 위한 추가결제가 유사성행위를 위한 추가결제인지 아닌지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장부에 실수로 다르게 기재할 가능성 또는 마사지사분이 고의로 인센티브 문제로 허위로 그렇게 적었더라면 이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2. 추가결제 외에도 카드기록, 핸드폰으로 영업문의 후 주소 문자수신등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만 받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1회 방문, 업소 특성상 오픈되어있는 업소인 상황에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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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 뿐만 아니라 업소의 장부,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사건화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화가 됐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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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 부분이 사건화되면 정황증거 등 수사기관에서 송치 및 기소합니다. 2)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 등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3) 실제 사건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내용확약 등 준비를 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한다면 지금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 내용확약 등 통해 혐의부인해야 합니다. 5)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자수전담 등도 고려하여 의사결정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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