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관련 문의

Question

2024년 5월 8일 피해금액 7만원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과 저는 옛 직장 사장님과 직원관계였고
2024년 5월 23일 20만원을 피해자분께 합의금으로
드리고 피해자분께서 직접 경찰서에 방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을해주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2024년 5월 27일에 검찰송치
되었습니다.곧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연락 
받았는데 법원으로사건이 넘어갈때 피해자분께서 
제출해주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법원으로 같이 
넘어가는건가요??검찰쪽에서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안 넘겨주는 경우도있나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 제출한 서면, 증거 등은 기록에 편철되었기에 법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희승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같이 보내집니다.
경찰서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 수사관(경찰)이 수사기록에 첨부했을 것이고,
첨부가 된 문서를 검찰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는 합의가 되었다 해도 사건이 종료되는 성질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사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재판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상담 요청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상담글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이상현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법원으로 모두 넘어갑니다.
2.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형사 조정위원 경력 변호시ㅡ이상현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강주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주미변호사입니다.

야간주거침입의경우 반의사불벌죄가아니기 때문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료되지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전부 법원으로 이관되어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