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 통보에 대한 대응방안

Question

개요
- 현 임대차 계약기간 : 2023년 8월 15일 ~ 2024년 8월 14일 / 보증금 200 만원 , 월세 38만원
- 집주인의 계약 해지 통보일 : 2024년 6월 17일
- 통보 내용 ( 아래 2개 중 택 1 )
   a. 임대조건 변경 : 보증금 인상 100만원 , 월세 43만원
   b. 임대조건 변경 : 보증금 동결, 월세 45만원
- 부당한 임대조건 인상으로 해당 원룸을 게약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요청했으나 묵살됨 ( 2024년 6월 18일

문의 주요점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여부.
- 집주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 통보로 인한 대처 방안.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4. 8. 14.에 만료됨을 전제로 요구하는 갱신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사표시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직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2024. 8. 14.까지이고 임대인이 위 기간 종료 2개월 전인 2024. 6. 15.경까지 질문자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점에서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 2항에 따라 보증금, 차임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증감 범위는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공현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장우의 공현지 변호사입니다.

아직 한번도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 임대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계약하신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즉 2025년 8월까지는 갱신 없이 계속 살 수 있다고) 주장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서를 보고 질문자님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갱신시 5%의 범위 내에서만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월세를 38만원에서 7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차임 증액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후 계속 종전 차임만 내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 변호사 · Answer

1.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이므로 임대인의 요청에 응할 이유 없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은 나중에 묵시적 갱신이 종료된 시점에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통해 신청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