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반복 청구에 대한 상담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세금/행정/헌법소송/집행절차임대차

정보공개 반복 청구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이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판결이 났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 경찰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유는 진행중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cctv 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제 사건은 불송치로 이미 판결난 사건인데 어떤 수사를 진행 중인거냐라고 묻자 제가 불송치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말한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더라구요. 제가 지금 이의신청도 안 했는데 그렇게 짐작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하니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더라구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반복청구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경찰의 실수로 공개가 거부됐을때는 반복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은 20일을 더 기다려야하고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되어 피곤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
#cctv
#경찰
#고소
#불송치
#송치
#수사
#신청
#이의신청
#폭행
#폭행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정보공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기관에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을 통해 공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정보공개청구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1436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