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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제3자에게 고소 사실 알릴 시 명예훼손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변제 받지 못하자 사정 조사 후에, A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A가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관련 사실을 해당 회사에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저는 정말 A가 더 이상 업계 이미지를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요..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미리 경고해 줄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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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 고소사실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연성 등 요건에 대하여 다툰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모욕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2. 해당 회사가 아닌 A라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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