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기소처분 후 재고소 가능성에 대한 정보

Question

상대방이 줘야할 돈을 주지 않아 사기혐의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최근에서야 상대방이 경찰조사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증거 자료가 허위로 조작된 자료이며, 상대방도 그 진술 및 증거가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에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새로운 증거자료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선민 변호사 · Answer

1.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2. 새롭게 발견하신 증거의 내용을 확인하고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정확한 사안을 듣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년간의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당신의 방패,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한선민입니다.]

배희정 변호사 · Answer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고소장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고소장에는 이전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증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가 이전 조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증거 자료가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십시오. 이 증거는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와 법적 조언을 통해 사건을 다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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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푸른 변호사 · Answer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기 불기소처분 후, 재고소 가능 여부 관련 문의글 남겨 주셨습니다. 
추가로 확보하신 증거 자료 검토 후, 앞으로의 대응 방향성 제시 및 절차 진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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