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증거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저와 교제 했던 전 여자친구가 제가 스토킹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사내에서 유포 하고다니는데,
주변에 동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사실이냐고 저에게 몇 번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저를 경찰에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에서는 억지로 판단하여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아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전 여자친구에게 들었다라고 말해주었는데 증인으로 진술을 해주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긴 어려운 상황이라 증거나 증인이 없이도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고소 절차 진행은 가능하나 혐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후 절차 진행을 권유 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윤형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수집이 가능한바,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처벌가능성, 증거수집방법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진술을 들은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유죄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참고인들이 끝가지 진술을 피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미 진술증거로서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중요합니다.
빠른 상담과 조력 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이상현 변호사 · Answer

1. 친구나 지인이 말해주는 것을 녹취한다든지 등의 증거라도 없으면 고소해도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주변인들이 사실확인서 작성이나 참고인 진술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출신 변호사 이상현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인(동료들)이 허위 사실을 들은 것이 있다고 경찰조사관에게 진술을 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증인 없이, 증인의 진술서 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기 어렵습니다.

3. 헤어진 연인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가해 여성을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불송치(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히, 명예훼손은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공연성을 입증하려면 동료들의 진술 내지 사실확인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고소가 안됩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고소는 되지만 담당 수사관이 증거를 찾아봐주지는 않기 때문에, 불송치로 사건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무고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