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가능성과 위자료 책정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분의 결혼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므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