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관련 질문 및 조사 상황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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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관련 질문 및 조사 상황

약2달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6월 초 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였습니다. 조사 시작 원인은 구글에서 한국으로 수사를 요청해 온 것이였고 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청물이 10개정도 나왔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이 제가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소지,시청했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제 개인기기를 수사하셨고 당시 조사가 너무 급작스러워 포렌식 진행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압수수색 결과 범죄와 관련된 영상을 나오지 않았고 구글드라이브가 정지된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가져가셨습니다. 수색결과 영상물이 나오지 않자 수사관분들께서 수색증명서를 발급해주셨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판결만 받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진술 내용은 단순 호기심에 야동 사이트를 찾다가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링크가 있는 사이트를 보게 되어 눌러보니 영상들이 있는 탭들이 켜졌고 바로 껏지만 해당 링크를 통해 영상들이 다운로드 되었고 다운로드 사실을 인지하자 마자 삭제 했지만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실을 보고 자동 백업이 켜져서 해당 영상들이 업로드 된 것 같다고 추측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기억나지 않다고 진술-실제로 기억이 안남) 자동백업은 제가 쓰는 다른 구글 계정도 켜져있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사관님들이 구글 드라이브 내역을 받아 볼 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링크를 통해 받아진 영상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후 아청물을 보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으면 다운로드 사실과 업로드 사실 또한 절대적으로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일뿐더러 경제적으로 여유치도않고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지도 않고싶습니다. 이번주에 경찰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추가조사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계속 주장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식의 주장이나 증명이 필요할까요 조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청물을 구매한적도 없음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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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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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주겠다라는 발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발언을 경찰이 하였더라도 경찰이 기소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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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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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고의가 없다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청물 소지죄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도 없으며 실형이 나오는 범죄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죄의 수사는 많은 경우 구글 드라이브정지이고 이미 아청물 10개 정도 확인되었고 피의자를 압수수색할 때 아청물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며 단순히 고의성이 없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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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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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저번에 연락 달라고 요청 드렸는데 연락을 주시지 않았네요. 2. 사건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제 프로필을 눌러 29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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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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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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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를 한 상황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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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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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죄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소지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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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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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일단 성착취물 소지가 인정된다면 절대로 기소유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2. 아청물 소지는 중한 죄로,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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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과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재판 진행 및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2.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현재 진행 단계 파악도 필요하므로, 아청법 위반은 물론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를 거쳐 상담자분이 처해있는 곤란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최대한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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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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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가족 등 주변지인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보장 해드리고 비공개로 사건수습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2)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혐의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및 무혐의는 무죄를 의미하고 가능한지 검토 먼저 해드릴께요. 3) 무작정 혐의부인 주장을 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정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혼자서 감당마시고 이번 경찰추가 조사는 혼자 출석하지 마시고 배석이라도 먼저 받고 함께 조사에 임하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5) 비용 부담 너무 걱정마시고, 우선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남겨주세요. 현실적 자문이 먼저 필요합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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