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개명의 영향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있어 올려봅니다

피의자가 재판중 혹은

공소제기전 개명을 하면

킥스(어플) 이나 재판일지에 개명사실도 기록되어

올라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수사 중, 재판 중에 개명을 하게 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사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재판 중인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개명사실 신고를 해야하며 보통은 개명 후 이름(개명 전 000)으로 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됩니다.
하지만 수사 또는 형사재판 진행 도중일 경우 개명신청시 범죄이력에 진행 중인 해당 수사, 재판 내역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범행 은폐 목적 등으로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제6기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개명사실에 관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수사 또는 재판 중 개명을 하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개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개명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3. 통상 000(개명 전 @@@)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