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권상실소송에 대한 상담

Question

만 17세 고2 학생입니다.
아동학대로 할머니랑 이모가 키워주시고 계신지 3년 되었고 계속해서 저를 돈으로 사용하려는 점과 제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친부모님께서 하시며 가족들을 괴롭히고 제 친권자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만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 폭언을,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장, 사인도 해주지 않겠다며 보험도 싹다 빼고 의식주 해결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3년간 제 앞으로 자녀장려금, 입학장학금, 또 대학갈때 받을 장학금까지 모조리 본인들이 독식 중이고 받아가려는 목적으로 친권을 안넘기는데 저랑 할머니가 소송을 하고자 진행 방법을 문의합니다. 친권상실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문준홍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할머님께서 청구인이 되어, 친부모의 질문자님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고 청구인인 할머님을 질문자님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할머님이 부모님의 친권상실을 청구하여 부모님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할머님이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한편 이 과정에서 부모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을 아동학대 고소하면 훨씬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부모님께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 발생한다기보다 친권자 변경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사건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그동안 심적 고통이 상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할머님께서 질문자님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 시켜 달라는 신청을 함과 동시에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친권자로 부적절하니 박탈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