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사실조회와 핸드폰 명의 확인 방법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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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실조회와 핸드폰 명의 확인 방법

제가 알고있는 상간남의 정보는 이름과 번호, 직장입니다. 최근 상간남 번호와 이름으로 3사에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가입자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상간남 핸드폰 명의가 본인께 아니거나, 알뜰폰을 쓴다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만약 명의가 상간남이 아니라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 조회 하면 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에 부모들 상담하는 센터라서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센터장과 상간남이 잘 어울려 다니고 있어서 감싸는 중입니다.. 또 상간남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직장에 소장을 보낼 경우 판결 받고 나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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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 초기단계에서 피고 인적사항 확보 지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이유는 차후 피고가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미변제 했을 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피고 직장을 알고 계신다면 직장으로 송달 신청한 뒤 도달 확인이 되면 피고가 자체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 혹은 피고가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한 카카오톡 계정이 있고, 카카오페이를 이용 중이라면 이를 근거로 카카오페이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뜰폰 통신사는 너무 많기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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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께서 알고 있는 상간남의 이름이 정확하다면 상간남의 직장을 송달 장소로 지정하여 소장을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상간남에게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면, 법원에 상간남의 초본 발급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부정확하면 송달 자체에 문제가 생겨 승소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 절차대로 상간남의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고, 법원을 통해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다면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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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직장으로 해 보시고, 그런데도 송달이 안된다면 알뜰폰 회사에 일일히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상간남이 본인 명의의 폰을 쓰지 않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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