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사실조회와 핸드폰 명의 확인 방법

Question

제가 알고있는 상간남의 정보는 이름과 번호, 직장입니다. 최근 상간남 번호와 이름으로 3사에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가입자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상간남 핸드폰 명의가 본인께 아니거나, 알뜰폰을 쓴다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만약 명의가 상간남이 아니라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 조회 하면 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에 부모들 상담하는 센터라서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센터장과 상간남이 잘 어울려 다니고 있어서 감싸는 중입니다..

또 상간남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직장에 소장을 보낼 경우 판결 받고 나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까요?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께서 알고 있는 상간남의 이름이 정확하다면 상간남의 직장을 송달 장소로 지정하여 소장을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상간남에게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면, 법원에 상간남의 초본 발급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부정확하면 송달 자체에 문제가 생겨 승소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 절차대로 상간남의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고, 법원을 통해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다면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이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직장으로 해 보시고, 그런데도 송달이 안된다면 알뜰폰 회사에 일일히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상간남이 본인 명의의 폰을 쓰지 않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3사 통신사에서 사실조회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알뜰폰 조회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 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알뜰폰 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요즘 3사 통신사 조회에 추가하여 알뜰폰 조회를 많이 넣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와 함께 심리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법률상담 1600-2760

구체적인 조력 필요시 상담 신청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복연 변호사 · Answer

통상적으로 금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대여금, 위자료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확정된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의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판결후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재판중 통신사에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들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게되면 주민번호가 판결문에 기재되도록 소송중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장이 상간남에게 송달 확인이 되어야 재판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간자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그리고 직장을 알고 있는바 우선 직장 주소로 소장을 보내고 상간남에게 송달 확인이 되면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상간남이 알뜰폰을 쓰거나 자신의 명의가 아닌 경우로 보이는바, 우선  통신사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핸드폰 번호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휴대폰 명의자가 상간남의 가족이라면  상간남의 주소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된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상간남의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신사뿐만 아니라 상간남의 직장을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이혼소송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휴대폰 명의가 상간남이 아닌 경우, 가족명의(부모,형제자매,자녀, 배우자 등)로 휴대폰을 개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은 개인정보 관련하여 회신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알뜰폰도 사실조회가 가능하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수령을 하여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안됩니다.
판결문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적사항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소송 진행 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소재지 확인 가능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 3사에 사실조회가 아닌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합니다.
2. 이경우에도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알뜰폰 사업자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3. 직장을 아는 경우라면 직장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소송 초기단계에서 피고 인적사항 확보 지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이유는 차후 피고가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미변제 했을 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피고 직장을 알고 계신다면 직장으로 송달 신청한 뒤 도달 확인이 되면 피고가 자체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 혹은 피고가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한 카카오톡 계정이 있고, 카카오페이를 이용 중이라면 이를 근거로 카카오페이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뜰폰 통신사는 너무 많기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하시고, 알뜰폰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