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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경찰조사 진술 내용 확인 방법 및 피해자가 받아볼 수 있는 서류
저는 스토킹 피해자이고요 가해자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경찰 조서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발급할 수 있나요?? 사건 진행중에도 가해자가 여러차례 저에게 소리지르며 욕설을 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건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하는 말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경찰 조사때 진술한 내용을 알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서류들을 피해자가 받아 볼 수 있는지 경찰서, 법원 각각알려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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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반려합니다.
2. 재판단계에서는 법원에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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