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에서 잘못 들어간 탈의실로 인한 법적 문제 상담

Question

운동하기 전 탈의실로 들어가는데 잦은 야근으로 피로가 쌓여 탈의실 문에 적힌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여자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여성분과 눈 마주치고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남자 탈의실로 돌아왔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더 다만 혹시나 싶을 경찰 조사 등으로 인하여 곤란한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2. 잊어버리고 일상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야근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9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탈의실을 착각해서 여성탈의실로 들어가다가 , 나오는 여성과 마주쳐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여성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 사건화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할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애초에 고의성도 없었고 실제로 들어간 것도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신고한다고 해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니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 겠습니다.

조건명 변호사 · Answer

공공장소에서 길을 잃어 다른 장소로 혼동했거나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침입 혐의만으로도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실수로 다중 이용 장소에 방문했다가 오해를 받았다면, 장소적 요건과 성적 목적의 여부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추가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진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사/검사/대혐로펌 출신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략 수립, 증거 수집, 서면 작성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해당 사안에서의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경우 성적인 목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2. 현재 사안에서는 여자 탈의실로 실수로 들어가는 도중 여성과 마주쳐 바로 나왔기에 실제 신고를 당하더라도 충분히 혐의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십시오.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

●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 처리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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