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과 압류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Question

아빠가 3월에 유사수신 행위로 구속이 되었고 갚지 못한 돈이 9억-10억 정도 인거로 알 고 있습니다. 현재 곧 1심에 들어가며 검사 구형은 13년이 선고되었구요

근데 어제 집에 재산명시명령 종이가 날라왔고 인터넷 검색 해보니 압류가 보통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이라는데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의 통장이나 계좌도 압류가 되나요?

만약 압류가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금 아빠 때문에 대출 받아서 매달 100만원 이상씩 갚고 있고 집 보증금 대출이라 갚지 못하면 안되는 돈입니다

저희 남은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재산명시를 한 사람이 아직 구속여부를 알지 못해 재산명시의 송달을 질문자님의 집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님께 알려드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청에서 아마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시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는 추징보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