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관련 상담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 채무와 부친의 소득 산정이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검토 어머니 (파산 가능성 높음): 소득(연금 70만 원)이 적고 채무(3억 원) 대비 재산(아파트 순자산 약 4400만 원)이 적어 파산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파산은 담보권(아파트 대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를 유지하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아버지 (회생 가능성 높음): 소득이 연금(110만) + 급여(60만) + 봉사(80만) = 약 250만 원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증명되면 가능) 2. 담보 채무와 아파트 유지 문제 아파트 유지: 아파트를 유지하려면 **담보대출(1억 5600만 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별제권). 이 채무는 계속 갚아야 합니다. 남은 채무: 담보 채무 외의 나머지 1억 4400만 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3. 변제 계획 및 조언 부부 동시 신청: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소득이 더 많은 아버님만 신청하여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변제금: 아버님 소득(약 250만 원)에서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1. 어머니는 개인파산을, 아버지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3.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경제적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신용불량을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4. 정확한 판단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됩니다.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 입니다. 부모님 사안의 경우 소유하신 아파트의 유지 희망 여부가 문제가 되겠으나 회생보다는 파산이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세도 있으신 것 같고 모친 소득이 개인회생을 하기에는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친 소득이 있으나 개인파산에서는 무관하며, 모친의 담보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액과 현 부동산 보유에 관한 의사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으나, 경제적으로는 개인파산이 훨씬 유리하며 불이익도 같다는 점에서 무리한 개인회생을 진행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