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증거로 녹취록의 인정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정을 진행 한 후 조사 중인데요.

전화 상으로 제가 대표 님께 성희롱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말을 했었고, 대표 님께서 본인도 봤으며, 당시 그 분께선 녹취 사실도 인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해당 사실을 본인 입으로 수차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 자체 진정인 조사 할 때 본인이 봤다고 인정한 녹취록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 회사에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며, 대표가 말하길 피진정인은 이 상황으로 인해 저를 부하직원의 갑질로 고소 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로 해당 녹취 자료는 객관적인 증거 효력이 없는 건가요?
또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전혀 갑질한 행동이 없는데 이 상황만으로 제가 피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가 해당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한 녹취는 위법하게 녹음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녹음기를 설치해두는 등의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만 위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대표와 대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녹음이 인정됩니다.

2.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은 지위 또는 관계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사이고 귀하가 부하직원이라면 상대방이 귀하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더라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편, 귀하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받았다면 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녹취록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통상 증거로 활용되니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은 구체적으로 회사에서는 일을 어떻게든 그냥 조용히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의 편이 아닙니다. 
2) 확실하게 직장내 괴롭힘 형사고소 가능하고, 성추행은 별도의 진정사항이 아닌, 정식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성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다만 지금은 사건화 전에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있고, 저희가 전담해서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4) 혼자서 고민마시고 일단 해당 녹취에 대한 부분은 정황증거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 비공개 검토요청 아래 신속히 남겨주세요. 
5) 진심으로 피해자 편에서 조력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 본인의 피소 가능성 여부도 함께 자문 드리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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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변호사 · Answer

1. 노동부에 신고했다면 감독관은 회사에 조사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할 것인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한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조사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등에서는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 만약, 성희롱과 괴롭힘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유도된 답변이 아닌데도 이를 배제하고 사건을 처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재 대표와 통화 내용을 직접적 증거라 보기는 어렵고 참고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직접적이고 객관적 증거는
그 행위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사진 등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인해 고소 당할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녹취 경위, 녹취 내용 등에 따라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성현 변호사 · Answer

1. 녹취록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내용 및 녹취할 때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진정당하자 역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고소할 것인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3.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법 전문 사시 15년차 주성현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제 민사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노동청 진정 또는 수사기관 신고, 고소로 형사 사건으로 사안이 진행될 경우 대표가 특정 상사가 질문자님을 괴롭히고 성희롱 했다는 발언은 특정 상사의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자가 증거능력을 부인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발언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2. 부하직원의 진정, 고소도 소위 을질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늘어나고 있는 바 대표와 피진정인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사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보신 후 상대방들에게 물을 수 있는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물어야하고,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모두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힙,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