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저는 현직군인입니다. 제가 새벽에 친구랑 소주 4병가량을 먹고 친구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뒤에 타다가 상대방 차량을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1. 저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이 될까요? 
1-1. 성립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2.상대 병원비나 합의금을 저도 지급해야하나요?
3.제 병원비를 운전자(친구)가 내주는건가요?
4.형사처벌,군사처벌 둘다 받나요 한곳만 받나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징계장교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및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 만으로 방조로 적극적으로 의율하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다거나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정이 있으면 방조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1-1. 본범의 행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방조범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3. 네. 다만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일정부분 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군인이라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벌 전에 민간인이 된다면 민간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김진환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방조죄가 원칙적으로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을 말렸으나 친구가 강력하게 운전을 하겠다고 하고 본인은 친구의 안전이 걱정되어 같이 타게 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무죄가 될 것입니다.
 1-1.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피해자 병원비나 차량 수리비 등은 운전자인 친구가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본인 치료비 등은 친구가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방조죄로 군사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소속대에서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 방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방조 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방조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에전에는 동승자의 경우 입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공범의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 또는 용인하는 등 음주운전에 가담하는 행위 혹은 적극적으로 운전을 교사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3. 신분이 군인이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윤형진 변호사 · Answer

1. 음주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에 탄 것으로 보이는바, 방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 정도, 사고 정도, 피해의 정도, 합의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3. 음주운전방조가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4. 운전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실상계에 따라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징계도 함께 받게 됩니다.

■ 제가 진행한 다수의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 전과가 있는 사안인바, 아래 사례들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건(음주운전 전과 2회) : https://www.lawtalk.co.kr/posts/79243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수차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9259
- 음주운전, 특가법위반(치상) 사건(음주운전 전과 1회) : https://www.lawtalk.co.kr/posts/79275
-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사건(음주운전 전과 1회) : https://www.lawtalk.co.kr/posts/79278
-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인적사항미제공 사건(음주운전 전과 1회) : https://www.lawtalk.co.kr/posts/79193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처벌 및 구제 가능성, 현 상황에서의 최적의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드시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 또는 용인하는 등 음주운전에 가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소주 4병을 함께 마신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 동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거나 동승을 거부하거나 운전을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실제 양형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동의하거나 교사·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면, , 상대 병원비나 합의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동승자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동승자의 과실, 즉 음주운전 방조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군 징계도 함께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