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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초범의 형량 및 벌금형
초범의 경우 그래도 형량(?)이나 벌금형이 낮게 나오나요? 사이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글 내용에 상대방에 대한 욕이나 악담은 일절 없고 의도치 않게 상대방 이름이 들어간걸 알자마자 5분도 안돼서 글 삭제하고 개인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썼다는 것 말고 초범이나 이런 부분이 참작돼서 벌금형이 낮게 나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벌금형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빨간줄 그어지고 내면 되지 이런 마인드인데...명예훼손죄면 공기업 등 취업시 딱히 불이익도 없다고 해서요. 제가 너무 안일한걸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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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동의 이왕진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간단한 (사이버)명예훼손 초범의 경우 벌금은 100만 원을 전후로 하는 선에서 책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작성자분의 경우 제반사정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과실범이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진 변호사 약력
- 고려대학교 학부, 고려대학교 로스쿨 졸업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2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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