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의심 거래내역에 대한 고발 가능성과 사기 혐의 고소 가능성

Question

채무자의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니 비정상적인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 짧은 시간안에 수차례 출금되고, 곧 큰 금액이 다시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정황 상 도박으로 의심됩니다. 몇 개 계좌의 2년간 거래내역을 조회했는데 거의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상대 계좌명을 검색해보면 일반 사업자로 나와서, 개인인 저는 위장 사업자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증거 없이 계좌내역만으로 도박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도박이 인정될 경우에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도박죄에 대한 의심정황만 있고 실제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위 사건 관련 전문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 검토 후 자세한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추가 증거없이 계좌내역 만으로 도박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가서 도박을 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용도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여야, 채무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으로 사용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도박 의심 정황만 있을 뿐 정확히 어떤 내역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도박으로 고발하시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먼저 고소하고 조사 과정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시 도박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최소한의 정황증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도박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도박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가 어떤 명목을 제시하고 질문자님께 돈을 빌려간 이후 갚지 않은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대여금이 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어야 하거나, 대여 당시 금원의 사용용도를 알았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만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상대뱡을 도박죄로 고소하기보다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고, 채무자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보니 대여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에 아마 대여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의심을 기재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