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문제

Question

전에 싸운친구가 제 이름이랑 학교를 인스타 가계정에 올리고 이상하게 나온 얼굴 사진들을 올린 계시물과 ㅇㅇ무보정 이런식으로 제목을 달고 제 지인들한테 팔로우를 건다음에 자신이 요구한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그 계정으로 지인들한테 팔로우를 걸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고소나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말하는 부분과 계정에 올린 사진들은 다 캡쳐해뒀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발언 내용과 수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팔로우를 걸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명백한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강요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친구가 개인정보 유포라는 불이익을 예고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 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쪽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다행히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신 만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